사건사례
전부승소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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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친오빠가 지점장인데 지점장급 이상의 임원과 가족만 가능한 투자 방법이 있다. 투자하면 고금리 배당금을 원금과 함께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검찰 조사 결과 피고의 말은 사기라는 사실을 밝혀져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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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검찰에서 유죄 판결이 난 피고가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어려워 함께 사기 공범자로 지목된 다른 피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검찰조사에서 피고와 다른 피의자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 소송진행이 어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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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소장작성, 2)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투자금 전액 2억 6,000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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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벌칙)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20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8-01-18 1833
819 감형
주거침입
감형
2018-01-18 1656
818 공소권없음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2018-01-18 2261
817 감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2018-01-12 1869
816 선고유예
★★★강제추행
선고유예
2018-01-12 1939
815 감형
절도
감형
2018-01-12 1169
814 감형
★살인
감형
2018-01-12 2031
813 감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2018-01-09 1713
812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2018-01-09 1975
811 벌금형
(고소)협박
벌금형
2018-01-09 1984
810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01-03 1832
809 기소유예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2018-01-03 989
808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8-01-02 1741
807 합의종결
(고소)명예훼손
합의종결
2018-01-02 1061
806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7-12-29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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