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12-15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9. 새벽경 만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처음보던 피해자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 강제추행이 인정될 여지가 높아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과 수사관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조력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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