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2-14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6.경 지인인 피해자와 합석한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옆에 있는 테이블에 부딪히게 한 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는 지인인 피해자와 합석한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났고 기타 별다른 동종 전과가 없었으나 피해자가 전치 6주가 될 정도로 다쳐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의 평소 소득이 상당하여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상측과 금액을 원만히 조율하여 합의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였고, 결국 양측 모두 납득할 수 있을만한 금액을 조율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입회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 형사 조정 절차 신청 및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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