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2-14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6.경 지인인 피해자와 합석한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옆에 있는 테이블에 부딪히게 한 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는 지인인 피해자와 합석한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났고 기타 별다른 동종 전과가 없었으나 피해자가 전치 6주가 될 정도로 다쳐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의 평소 소득이 상당하여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상측과 금액을 원만히 조율하여 합의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였고, 결국 양측 모두 납득할 수 있을만한 금액을 조율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입회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 형사 조정 절차 신청 및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76 불송치결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2-20 16
6775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2024-02-20 18
6774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20 22
6773 약식벌금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20 12
6772 수사중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사중지]
수사중지
2024-02-19 30
6771 약식벌금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19 32
6770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19 31
6769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19 33
6768 집행유예
특수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19 28
6767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19 33
6766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19 31
6765 1호,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2024-02-19 24
6764 약식벌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15 47
6763 약식벌금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15 41
6762 집행유예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15 1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