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1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6.경 음주한 상태로 약 7km 구간 동안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재빠르게 합의를 완료하고,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재범방지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집행유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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