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모바일 게임 중 다른 플레이어(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채팅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으로,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의견서 작성하고, 2)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검사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56 | 불송치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 0.148%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19 | 8 |
6855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9 |
6854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7 |
6853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5 |
6852 | 집행유예 |
(항소)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8 | 20 |
6851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18 | 13 |
685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3-18 | 19 |
6849 | 징역형 |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10 |
684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11 |
684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
2024-03-15 | 17 |
684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4-03-15 | 15 |
68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5 | 16 |
6844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4-03-14 | 34 |
6843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21 |
6842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