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2017-06-1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 5.경 강북구 소재 주점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간 뒤 지갑을 위 주점에서 잃어버렸다면서 영업이 끝난 위 업소 출입문을 두드리던 중 마침 퇴근을 하려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주점 주인이 교묘하게 말을 맞추어 진술의 신빙성 싸움에서 상당히 불리해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작성,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실제 피고인은 오히려 상해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한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시키고 [무죄]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17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
2018-01-12 | 1872 |
| 816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8-01-12 | 1942 |
| 815 | 감형 |
절도 감형
|
2018-01-12 | 1169 |
| 814 | 감형 |
★살인 감형
|
2018-01-12 | 2034 |
| 813 | 감형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
2018-01-09 | 1716 |
| 812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
2018-01-09 | 1980 |
| 811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
2018-01-09 | 1986 |
| 81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01-03 | 1834 |
| 809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
2018-01-03 | 989 |
| 80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01-02 | 1743 |
| 807 | 합의종결 |
(고소)명예훼손 합의종결
|
2018-01-02 | 1061 |
| 80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7-12-29 | 1967 |
| 80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12-29 | 1795 |
| 80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7-12-29 | 1802 |
| 803 | 기소유예 |
★★★강간미수 기소유예
|
2017-12-29 | 10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