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2022-12-0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5.경 무면허 상태로 약 2km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상태로 로엘법무법인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운전을 하게 된 점 등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운전 거리가 짧다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다행히도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보다 [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56 불송치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 0.148%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19 5
6855 감형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19 4
6854 감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19 3
6853 감형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19 3
6852 집행유예
(항소)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18 17
6851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18 11
6850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3-18 17
6849 징역형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2024-03-18 8
6848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4-03-18 8
6847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2024-03-15 16
6846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4-03-15 15
6845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15 14
6844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2024-03-14 32
6843 검사항소기각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4-03-14 20
6842 검사항소기각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4-03-14 2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