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2-07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물 옥상에서 가해자 무리에 이끌려 갔고, 그곳에서 피고소인 무리로부터 싸움을 강요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피고소인 1인과 싸움을 하게 되었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처음 수사기관은 직접 싸움을 한 피고소인 1인만 상해로 처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소인 무리가 함께 싸움을 종용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직접 싸움에 참여한 피고소인 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적극 가담자들에게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결국, 형사조정을 통해 피고소인들의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거자료 및 소명자료 제출, 3) 피고소인들과의 합의 등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 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황인욱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580 무죄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무죄]
무죄
2023-01-27 20
5579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1-27 15
5578 벌금형
폐기물관리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2023-01-27 6
5577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27 8
5576 약식벌금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1-27 5
5575 사건화전합의
(피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01-27 12
5574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27 14
5573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27 15
5572 무죄
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3-01-26 15
5571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1-26 9
5570 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01-26 14
5569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1-26 15
5568 감형
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3-01-26 17
5567 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 - [감형]
감형
2023-01-26 3
5566 감형
절도 - [감형]
감형
2023-01-26 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