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6.경 불륜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된 같은 직장 직원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회사에서 당연퇴직을 당하게 되어 어떻게든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했고, 합의 의사가 없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다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6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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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15 |
661 | 기소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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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32 |
660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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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32 |
659 | 기소유예 |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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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26 |
658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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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32 |
65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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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49 |
65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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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 74 |
655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적극 변호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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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 64 |
654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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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202 |
65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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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323 |
652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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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584 |
651 | 기소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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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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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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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 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