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6.경 불륜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된 같은 직장 직원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회사에서 당연퇴직을 당하게 되어 어떻게든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했고, 합의 의사가 없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다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6-05 | 8 |
6078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6-05 | 10 |
6077 | 학교장 자체 종결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
2023-06-05 | 8 |
6076 | 6호, 9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
2023-06-05 | 10 |
607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24 |
6074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43 |
6073 |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24 |
6072 | 혐의없음 |
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6-02 | 23 |
6071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6-02 | 38 |
6070 | 약식벌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24 |
6069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46 |
606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22 |
6067 | 선고유예 |
(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6-01 | 18 |
6066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3-06-01 | 27 |
6065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
2023-05-31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