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고소) 폭행
징역형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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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합의금을 비롯하여 강요행위를 시작하였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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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이 강간죄로 고소당할 경우에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에 고소를 두려워 하여 상대 여성의 요구를 계속하여 들어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더이상 상대 여성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 본 사무소를 찾아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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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 작성, 2)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 3)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지명수배 및 체포를 통하여 상대여성의 인신을 확보한 이후에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받아 [징역 1년 4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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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17 감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2018-01-12 1872
816 선고유예
★★★강제추행
선고유예
2018-01-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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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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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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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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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명예훼손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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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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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1967
805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12-29 1795
804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7-12-29 1802
803 기소유예
★★★강간미수
기소유예
2017-12-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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