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회장이었던 피고인은 연합회의 자금을 특정 정치인들에게 기부하도록 지시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위반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기간에 걸친 수사와 재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심 판결인 집행유예보다 낮은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②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3.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42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10 |
654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15 |
654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12-01 | 16 |
6539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12-01 | 13 |
6538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01 | 12 |
6537 | 집행유예 |
특중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01 | 10 |
6536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01 | 12 |
6535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2-01 | 13 |
653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1-29 | 46 |
6533 | 집행유예 |
특수폭행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9 | 16 |
6532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9 | 10 |
653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9 | 26 |
6530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3-11-28 | 14 |
6529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11-28 | 28 |
65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