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2호 보호처분
특수상해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2-12-01
사건개요
아동청소년인 의뢰인은 다수의 학생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상의에 소주병을 넣고 벽돌을 들고가 서로 몸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도발에 화가나 상의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다수의 학생과 싸움을 하였고, 의뢰인 역시 피해를 입었지만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소지한 채로 피해자와 그 일행을 만나러 갔고, 실제로 이를 휘둘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호, 2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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