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1-30
사건개요
2022. 7.경 술에 만취해 택시에 탄 피의자는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엉덩이를 1회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만취하여 기억이 없고, 택시에서 나와있던 택시기사를 추행한 사건이어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기억이 나지 않음과 무관하게,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한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교육조건조차 붙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