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2022-11-24
사건개요
2021. 11.경 친척들과 술자리 후, 아파트 출입구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있었던 피고인은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경찰관의 팔목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시 피의자의 행위가 전부 찍혀있는 아파트 CCTV가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사회에 봉사하여 왔다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500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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