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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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합의금을 비롯하여 강요행위를 시작하였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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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이 강간죄로 고소당할 경우에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에 고소를 두려워 하여 상대 여성의 요구를 계속하여 들어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더이상 상대 여성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 본 사무소를 찾아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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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 작성, 2)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 3)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지명수배 및 체포를 통하여 상대여성의 인신을 확보한 이후에 모든 범행사실을 인정받아 [징역 1년 4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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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56 기소유예
★주거침입
기소유예
2018-03-13 2778
855 상고기각/무죄
★★(검찰상고)준강간
상고기각/무죄
2018-03-02 3118
854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8-03-01 1854
853 무죄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무죄
2018-03-01 2099
852 집행유예
★(전과다수)준유사강간
집행유예
2018-03-01 2235
851 혐의없음
★★★강간미수
혐의없음
2018-02-27 1746
850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2-27 1916
849 집행유예
★★(고소)강간
집행유예
2018-02-23 2682
848 항소기각/선고유예
★(검찰항소)강제추행
항소기각/선고유예
2018-02-22 2301
847 불구속구공판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2018-02-17 4093
846 감형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2018-02-17 2020
845 벌금형
(고소)낙태
벌금형
2018-02-17 1790
844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2-17 1997
843 항소기각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2018-02-12 1794
842 선고유예
★★주거침입
선고유예
2018-02-12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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