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7.경 춘천시 모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주문한 음식이 왜 늦게 나오냐.”는 이야기를 하던 중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과 팔꿈치 부위를 각 1회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CCTV와 목격자가 있어 범행을 부인할 수 없었으나, 추행의 정도는 다소 경미하여 합의를 통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지속적인 사건 진행 상황 보고, 4) 적극적 합의 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6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23 | 24 |
661 | 기소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37 |
660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39 |
659 | 기소유예 |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31 |
658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36 |
65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54 |
65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09 | 79 |
655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적극 변호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03 | 66 |
654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2-14 | 207 |
65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2-14 | 331 |
652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31 | 596 |
651 | 기소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31 | 305 |
650 | 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30 | 182 |
649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26 | 263 |
64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23 | 2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