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1-18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7.경 춘천시 모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주문한 음식이 왜 늦게 나오냐.”는 이야기를 하던 중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과 팔꿈치 부위를 각 1회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CCTV와 목격자가 있어 범행을 부인할 수 없었으나, 추행의 정도는 다소 경미하여 합의를 통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지속적인 사건 진행 상황 보고, 4) 적극적 합의 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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