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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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합의금을 비롯하여 강요행위를 시작하였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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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이 강간죄로 고소당할 경우에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에 고소를 두려워 하여 상대 여성의 요구를 계속하여 들어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더이상 상대 여성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 본 사무소를 찾아왔으며, 본 사무소에서는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기 전에 먼저 강요죄로 고소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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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 작성, 2)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 3)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지명수배 및 체포를 통하여 상대 여성의 인신을 확보한 이후에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받아 [징역 1년 4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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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17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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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6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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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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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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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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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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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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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1986 |
| 81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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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 1834 |
| 809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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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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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1743 |
| 807 | 합의종결 |
(고소)명예훼손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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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1061 |
| 80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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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1967 |
| 80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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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1795 |
| 80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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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1802 |
| 803 | 기소유예 |
★★★강간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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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10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