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고소)상해 - [벌금형]
벌금형
2022-11-15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직장 내에서 피고소인과 다툼이 발생하면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폭행 및 상해의 과정과 발생 원인 및 사건의 진행 경위에 대한 정리가 쉽지 않아 피고소인을 처벌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사건 당일의 경위를 최대한 자세히 묘사하여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효과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은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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