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2-11-0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경 혈중 알콜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물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자신 소유 차량을 말소한 점, 피고인이 음주 및 운전에 이르게 된 개인적인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검찰 구형 징역 10월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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