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1-08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5. 12. 퇴근하는 길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여성을 발견하여 따라 다니며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치마 안까지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가 입건된 건 외에도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정하여 피의자의 집은 물론 집 주변까지 압수 수색 절차를 거치며 사건이 커지게 되어 이를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압수 수색 절차 참여, 4) 형사조정절차 참여, 5) 피해자와 협상 등을 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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