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구속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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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서울 수유리에 소재하는 지하 술집에서 피의자들로부터 가슴과 머리등을 수회 구타당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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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사초기에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강제추행 피의자로 몰리면서 실제 유죄판결까지 받은 사건으로, 새롭게 증거를 제출하여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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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작성, 2)경찰조사참여, 3)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들을 [구속]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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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56 기소유예
★주거침입
기소유예
2018-03-13 2778
855 상고기각/무죄
★★(검찰상고)준강간
상고기각/무죄
2018-03-02 3118
854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8-03-01 1854
853 무죄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무죄
2018-03-01 2099
852 집행유예
★(전과다수)준유사강간
집행유예
2018-03-01 2235
851 혐의없음
★★★강간미수
혐의없음
2018-02-27 1746
850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2-27 1916
849 집행유예
★★(고소)강간
집행유예
2018-02-23 2682
848 항소기각/선고유예
★(검찰항소)강제추행
항소기각/선고유예
2018-02-22 2301
847 불구속구공판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2018-02-17 4093
846 감형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2018-02-17 2020
845 벌금형
(고소)낙태
벌금형
2018-02-17 1790
844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2-17 1997
843 항소기각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2018-02-12 1794
842 선고유예
★★주거침입
선고유예
2018-02-12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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