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2022. 1.경까지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하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스토킹 행위는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의 기소 이후 변호사 선임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첫 공판 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 확인, 2) 조속한 합의 성립, 3) 공판 전 합의 사실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을 통해 첫 재판 당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35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18 |
635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17 |
6355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11 |
6354 | 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
2023-09-19 | 22 |
6353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9-19 | 17 |
635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9 | 39 |
635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9 | 37 |
6350 | 합의서 작성 |
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
2023-09-18 | 24 |
634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8 | 26 |
634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8 | 24 |
6347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8 | 42 |
6346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8 | 34 |
6345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8 | 30 |
6344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5 | 31 |
6343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5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