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항소심)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1-07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었고,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1심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여 법정 구속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긴급한 일처리를 위해 하루속히 풀려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수임 직후 횡령 금액 전부를 공탁하고 이를 기초로 보석 신청을 하여, 1심 판결을 선고하신 판사님으로부터 보석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정상자료 준비 등을 통해 피고인을 위해 변론하였고,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진동환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50 무죄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무죄]
무죄
2023-01-27 20
1349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27 8
1348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27 14
1347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27 15
1346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26 7
1345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26 8
1344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26 5
1343 집행유예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26 4
1342 집행유예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26 4
1341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2023-01-20 33
1340 [집행유예]
특수상해 - [집행유예]
특수상해
2023-01-20 23
1339 [집행유예]
재물손괴 - [집행유예]
재물손괴
2023-01-20 23
1338 집행유예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19 14
1337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19 18
1336 집행유예
(고소)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18 2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