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고소)모해위증
구속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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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이 피고인들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퇴근을 하던 종업원 피해자를 보고 양손으로 껴안고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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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처음에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피해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지 않아 실제 의뢰인이 유죄판결까지 받은 사건으로, 새롭게 증거를 제출하여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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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작성, 2)경찰조사참여, 3)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들을 [구속]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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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17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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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1872 |
| 816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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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1942 |
| 815 | 감형 |
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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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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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2034 |
| 813 | 감형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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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1716 |
| 812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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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1980 |
| 811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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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1986 |
| 81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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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 1834 |
| 809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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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 989 |
| 80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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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1743 |
| 807 | 합의종결 |
(고소)명예훼손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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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1061 |
| 80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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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1967 |
| 80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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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1795 |
| 80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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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1802 |
| 803 | 기소유예 |
★★★강간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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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10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