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11.경 피해자의 신체를 수 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고등학교 내 학우인 관계이고, 평소 장난을 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장난의 수준을 넘어서는 폭행을 행사하여 이를 참지 못하고 피의자가 상해를 가하게 된 사건입니다. 때문에 미성년자 간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은 상해를 범하게 된 경위가 있음을 밝히고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성립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형사조정 참여, 4) 합의 성립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해,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상훈 경력이 많은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이태호, 최창무, 권상진,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상담 : 1600-9886 FAX : 02-6747-1120 HP : 010-7114-11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광장빌딩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