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모욕
벌금형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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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동창생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고소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저급한 표현을 사용한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공연히 적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이후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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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동창 모임에서 이루어진 일로, 당사자들 주장이 첨예할 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의 진술이 계속하여 바뀌어서 무죄 변론이 상당히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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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형(5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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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 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0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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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1794 |
| 80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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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1800 |
| 803 | 기소유예 |
★★★강간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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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1041 |
| 80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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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1600 |
| 80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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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1875 |
| 800 | 무죄/항소기각 |
★★★(검찰항소)강제추행 무죄/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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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125 |
| 799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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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1693 |
| 79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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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1740 |
| 797 | 기소유예 |
★★★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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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1646 |
| 796 | 기소유예 |
★★(언론보도/소라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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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1186 |
| 795 | 기소유예 |
★★(언론보도/소라넷)음화제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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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2425 |
| 794 | 기소유예 |
★★(언론보도/소라넷)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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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1868 |
| 793 | 기소유예 |
★★★준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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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2413 |
| 792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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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1740 |
| 791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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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16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