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10-3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2.경 및 3.경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사건으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입회,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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