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경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합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등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단계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를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50 | 무죄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무죄] 무죄
|
2023-01-27 | 20 |
134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7 | 8 |
134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7 | 14 |
134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7 | 15 |
134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6 | 7 |
134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6 | 8 |
134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6 | 5 |
1343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6 | 4 |
1342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6 | 4 |
134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2023-01-20 | 33 |
1340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특수상해
|
2023-01-20 | 23 |
1339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재물손괴
|
2023-01-20 | 23 |
1338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9 | 14 |
1337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9 | 18 |
1336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8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