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견책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견책]
견책
2022-10-27
사건개요

병사들이 군무원인 징계혐의자에게 폭언과 가혹행위 및 수십여차례에 걸친 폭행을 당하였다고 군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징계혐의자는 형사 절차와 더불어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 등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군대의 특성상 조사절차부터 징계절차까지 징계혐의자의 편의를 봐주지 않고 다소 강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병사들이 상당 수 허위사실을 진술한 바가 있어서 이를 대응함에 있어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조사 참여, 3) 징계위원회 참석 및 변론 등을 통하여 병사들이 신고한 혐의사실 대부분이 허위, 과장임을 밝혀 냈으며 결과적으로 모욕 및 가혹행위 등은 비위사실로 인정되지 않아 품위유지위반의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42 혐의없음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12-01 10
6541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12-01 15
6540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3-12-01 16
6539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벌금형
2023-12-01 13
6538 집행유예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01 12
6537 집행유예
특중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01 10
6536 집행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01 12
6535 벌금형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3-12-01 13
6534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3-11-29 46
6533 집행유예
특수폭행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9 16
6532 기소유예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9 10
6531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9 26
6530 공소권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3-11-28 14
6529 사건화전합의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11-28 28
6528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11-28 2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