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견책]
견책
2022-10-27
사건개요
병사들이 군무원인 징계혐의자에게 폭언과 가혹행위 및 수십여차례에 걸친 폭행을 당하였다고 군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징계혐의자는 형사 절차와 더불어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 등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군대의 특성상 조사절차부터 징계절차까지 징계혐의자의 편의를 봐주지 않고 다소 강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병사들이 상당 수 허위사실을 진술한 바가 있어서 이를 대응함에 있어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조사 참여, 3) 징계위원회 참석 및 변론 등을 통하여 병사들이 신고한 혐의사실 대부분이 허위, 과장임을 밝혀 냈으며 결과적으로 모욕 및 가혹행위 등은 비위사실로 인정되지 않아 품위유지위반의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836 | 집행유예 |
(항소심)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9 | 13 |
| 5835 | 1, 2,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
2023-03-29 | 12 |
| 5834 | 1, 2,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
2023-03-29 | 12 |
| 5833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
2023-03-29 | 14 |
| 5832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
2023-03-29 | 12 |
| 583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29 | 13 |
| 583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29 | 11 |
| 5829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2 |
| 5828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2 |
| 5827 | 불송치결정 |
특수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1 |
| 5826 | 불송치결정 |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1 |
| 5825 | 불송치결정 |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1 |
| 5824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0 |
| 5823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3-03-27 | 17 |
| 5822 | 벌금형 |
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3-03-27 |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