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무혐의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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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동창생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고소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저급한 표현을 사용한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공연히 적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이후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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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동창 모임에서 이루어진 일로, 당사자들 주장이 첨예할 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의 진술이 계속하여 바뀌어서 무죄 변론이 상당히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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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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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17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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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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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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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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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1986 |
| 81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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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9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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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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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1743 |
| 807 | 합의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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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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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1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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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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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1795 |
| 80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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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1802 |
| 803 | 기소유예 |
★★★강간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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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10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