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2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5.경 모텔에서 만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13세 미만이었다는 점, 해당 혐의 외에 다중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때문에 검사의 구형이 10년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3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공판기일 2회 참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09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04 45
6808 불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04 28
6807 불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04 31
6806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4-03-04 73
6805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04 107
6804 징역형
(고소)특수협박 - [징역형]
징역형
2024-03-04 38
6803 징역형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징역형]
징역형
2024-03-04 31
6802 감형
강간치상 - [감형]
감형
2024-03-04 85
6801 집행유예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8 106
6800 1호,2호 보호처분
모욕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2024-02-28 58
6799 1호,2호 보호처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2024-02-28 46
6798 1호,2호 보호처분
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2024-02-28 46
6797 징역형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징역형]
징역형
2024-02-27 109
6796 징역형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2024-02-27 82
6795 징역형
(항소심)폭행 - [징역형]
징역형
2024-02-27 5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