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10-2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9.경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용, 피해 전후 상황,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을 증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71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2024-03-29 6
870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2024-03-29 4
86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2-14 86
868 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4-02-13 98
867 혐의없음
특수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4-02-07 94
866 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2-06 175
865 혐의없음
특수감금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4-01-16 116
864 혐의없음
상습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4-01-16 175
86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연음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1-12 200
86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1-09 234
861 혐의없음
권리행사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4-01-02 138
860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4-01-02 209
85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3-12-19 152
85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3-12-19 171
857 혐의없음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12-01 26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