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고소)상해
기소유예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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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집어 던져 넘어뜨리는 등으로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을 가하여 상해를 가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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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경찰수사초기에 불륜사건으로 치부되어 사건 접수조차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의뢰인은  더 이상 법적조치를 안할 수 없기에 본 사무소에 고소대리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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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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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56 기소유예
★주거침입
기소유예
2018-03-13 2778
855 상고기각/무죄
★★(검찰상고)준강간
상고기각/무죄
2018-03-02 3118
854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8-03-01 1854
853 무죄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무죄
2018-03-01 2099
852 집행유예
★(전과다수)준유사강간
집행유예
2018-03-01 2235
851 혐의없음
★★★강간미수
혐의없음
2018-02-27 1746
850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2-27 1916
849 집행유예
★★(고소)강간
집행유예
2018-02-23 2682
848 항소기각/선고유예
★(검찰항소)강제추행
항소기각/선고유예
2018-02-22 2301
847 불구속구공판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2018-02-17 4093
846 감형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2018-02-17 2020
845 벌금형
(고소)낙태
벌금형
2018-02-17 1790
844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2-17 1997
843 항소기각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2018-02-12 1794
842 선고유예
★★주거침입
선고유예
2018-02-12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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