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1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4. 경 친하게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따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2회 참석, 2) 검찰조사 1회 참석, 3) 공판 참석, 4)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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