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10-1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9km기간 동안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동종전과가 존재하는 점,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단기 실형 혹은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정상을 참작할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피의자와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검사측에 호소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27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2-08 2
5326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8 3
5325 감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2022-12-08 4
5324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12-08 2
5323 집행유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8 3
5322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2-12-08 3
5321 불송치결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12-08 2
5320 불처분결정
폭행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2022-12-07 10
5319 기소유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2-07 8
5318 기소유예
(고소)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2-07 9
5317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7 14
5316 집행유예
컴퓨터등사용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7 9
5315 집행유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7 8
5314 집행유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7 8
5313 기소유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2-06 1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