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공갈미수
집행유예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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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의뢰인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자 앙심을 품고 불륜관계를 가족 등에게 폭로하겠다는 것을 빌미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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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남성으로부터 관계를 지속할 것을 요구받았으며 종국적으로는 금품요구까지 받아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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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 작성, 2)경찰조사 참여, 3)검사실 방문, 4)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상대남성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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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90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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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896 |
| 789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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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399 |
| 788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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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517 |
| 787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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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741 |
| 786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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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840 |
| 785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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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505 |
| 784 | 감형 |
(전과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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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 1859 |
| 783 |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구속)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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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2168 |
| 78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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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1787 |
| 781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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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938 |
| 780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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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973 |
| 77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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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839 |
| 77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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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059 |
| 77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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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277 |
| 776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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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7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