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4.경부터 2021. 1.경까지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들의 수치심이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같은 생활관의 동료들이었기에 신속한 합의대행과 피의자의 재범을 방지하기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합의 진행,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6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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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40 |
661 | 기소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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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39 |
660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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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41 |
659 | 기소유예 |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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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32 |
658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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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38 |
65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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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57 |
65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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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 81 |
655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적극 변호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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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 67 |
654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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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210 |
65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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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332 |
652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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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598 |
651 | 기소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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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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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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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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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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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264 |
64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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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 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