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0-1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4.경부터 2021. 1.경까지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들의 수치심이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같은 생활관의 동료들이었기에 신속한 합의대행과 피의자의 재범을 방지하기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합의 진행,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2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8 | 187 |
| 6824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101 |
| 6823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120 |
| 6822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98 |
| 6821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92 |
| 6820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95 |
| 6819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14 |
| 6818 | 불송치결정 |
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09 |
| 6817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07 |
| 6816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85 |
| 681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77 |
| 6814 | 징역형 |
(고소)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3-06 | 251 |
| 681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3-06 | 166 |
| 6812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4-03-06 | 162 |
| 6811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4 | 1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