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0-1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4.경부터 2021. 1.경까지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들의 수치심이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같은 생활관의 동료들이었기에 신속한 합의대행과 피의자의 재범을 방지하기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합의 진행,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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