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기소유예
2017-06-01
_
사건개요
피의자는 뺑소니 사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 술에 만취하여 택시기사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 전과 有, 집행유예 기간 중)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최소 벌금형 이하로 처벌을 경감시키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미 기존에도 음주로 인한 뺑소니 전력이 있는 피의자에 대한 인상 및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선고를 예상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90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
2017-12-22 | 1896 |
| 789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감형
|
2017-12-22 | 1399 |
| 788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
2017-12-22 | 1517 |
| 787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
2017-12-22 | 1741 |
| 786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
2017-12-22 | 1840 |
| 785 | 감형 |
사기 감형
|
2017-12-22 | 1505 |
| 784 | 감형 |
(전과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
2017-12-21 | 1859 |
| 783 |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구속) 일부무죄
|
2017-12-20 | 2168 |
| 78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구속) 집행유예
|
2017-12-20 | 1787 |
| 781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12-19 | 1938 |
| 780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12-19 | 1973 |
| 77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7-12-19 | 1839 |
| 77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7-12-19 | 2059 |
| 77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7-12-19 | 2277 |
| 776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12-19 | 17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