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12
사건개요

2021. 8.경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무면허 상태였던 피고인은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하는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아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던 중 인사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기에 공판과정에서 여러 양형조건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김기률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27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2-08 2
5326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8 3
5325 감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2022-12-08 3
5324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12-08 2
5323 집행유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8 3
5322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2-12-08 3
5321 불송치결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12-08 2
5320 불처분결정
폭행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2022-12-07 10
5319 기소유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2-07 8
5318 기소유예
(고소)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2-07 9
5317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7 14
5316 집행유예
컴퓨터등사용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7 8
5315 집행유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7 7
5314 집행유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7 7
5313 기소유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2-06 1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