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9. 11경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주거지에서 SNS에 사진을 게시하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건성으로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캣 타워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연결부가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나 사건 당시의 경위 등을 어필하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다가 기소되어 변호인의 설득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공판단계에서는 선고유예를 노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1회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사건 경위등을 자세히 기술하였고 최대한 재판부에 정당행위에 가까운 재물손괴라는 점을 인식시키며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도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죄는 인정하나 그 경위를 참작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5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3-18 | 107 |
6849 | 징역형 |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150 |
684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123 |
684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
2024-03-15 | 201 |
684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4-03-15 | 155 |
68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5 | 178 |
6844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4-03-14 | 172 |
6843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135 |
6842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97 |
6841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117 |
684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교사 - [벌금형] 벌금형
|
2024-03-13 | 226 |
683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3 | 168 |
683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3 | 222 |
6837 | 불송치결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13 | 155 |
6836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3 | 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