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4. 경 피의자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처음 만난 사이로, 피의자 거주지 내에서 단 둘이 있는 시점에 발생하였고 서로간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2회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8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96 |
6782 | 징역형 |
(고소)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2 | 68 |
6781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161 |
6780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1 | 87 |
6779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1 | 67 |
6778 | 징역형 |
(고소)폭행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1 | 55 |
6777 | 감형 |
(고소)협박 - [징역형] 감형
|
2024-02-21 | 51 |
6776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20 | 268 |
6775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4-02-20 | 267 |
6774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20 | 167 |
6773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20 | 44 |
6772 | 수사중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사중지] 수사중지
|
2024-02-19 | 151 |
6771 | 약식벌금 |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9 | 257 |
677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9 | 234 |
676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9 | 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