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2.경 자택에서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인적 불상자가 배포한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 및 영상파일을 수회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그와 별개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까지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3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3 | 196 |
| 6837 | 불송치결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13 | 133 |
| 6836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3 | 73 |
| 6835 | 5호, 8호 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5호, 8호 처분] 5호, 8호 처분
|
2024-03-13 | 140 |
| 6834 | 5호, 8호 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5호, 8호 처분] 5호, 8호 처분
|
2024-03-13 | 121 |
| 6833 | 5호, 8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5호, 8호 처분] 5호, 8호 처분
|
2024-03-13 | 164 |
| 683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1 | 137 |
| 683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1 | 101 |
| 6830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4-03-11 | 145 |
| 6829 | 1호,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
2024-03-11 | 141 |
| 6828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133 |
| 6827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4-03-08 | 138 |
| 682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3-08 | 97 |
| 682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8 | 168 |
| 6824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