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06
사건개요
피고인은 전염성 있는 성병 감염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9.경 피임기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여 병을 전염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은 성범죄 사건과도 연루되었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참여, 4) 검찰조사 참여, 5) 접견, 6)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7) 피해자들과의 합의진행, 8)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55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158 |
| 6854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84 |
| 6853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97 |
| 6852 | 집행유예 |
(항소)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8 | 260 |
| 6851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18 | 256 |
| 685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3-18 | 111 |
| 6849 | 징역형 |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150 |
| 684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124 |
| 684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
2024-03-15 | 202 |
| 684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4-03-15 | 155 |
| 68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5 | 179 |
| 6844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4-03-14 | 175 |
| 6843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137 |
| 6842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98 |
| 6841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