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2-10-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어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 다소 어려웠지만, 로엘법무법인이 피해자와의 신속하게 합의 진행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참여, 4) 검찰조사 참여, 5) 접견, 6)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7)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8)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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