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7.경 자신의 거주지 인근 무인아이스크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를 추행한 CCTV가 명확히 있으며, 짧은 시간내에 수차례 강제추행을 하려는 모습이 포착되어 실형 내지는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1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피의자의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여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피의자의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4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2-14 | 108 |
65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2-14 | 214 |
652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31 | 377 |
651 | 기소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31 | 222 |
650 | 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30 | 117 |
649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26 | 201 |
64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23 | 196 |
647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17 | 437 |
646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15 | 226 |
64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11 | 234 |
644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8 | 161 |
643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499 |
642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406 |
64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14 | 311 |
640 | 기소유예 |
업무방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11 | 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