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7.경 자신의 거주지 인근 무인아이스크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를 추행한 CCTV가 명확히 있으며, 짧은 시간내에 수차례 강제추행을 하려는 모습이 포착되어 실형 내지는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1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피의자의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여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피의자의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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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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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4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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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3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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